은행, 빌라 담보 평가액 낮추라 감평사 압박 (sedaily.com)
- 배경: 금융당국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.5% 규제 시행으로 시중은행들이 아파트 중심 대출로 전환
- 감평사 압박 방식: 빌라·연립주택은 표준 시세(KB시세 등)가 없어 감정평가액이 대출 기준이 되는데, 은행들이 평가를 낮추도록 감정평가사에게 비공식 요청
- 사례: 감정평가 8억원 물건에서 대출 한도가 5억 5,000만원→5억 1,000만원으로 축소
- 부작용:
- 새마을금고(가계대출 0%), 신협(월말까지 중단) 등 상호금융권도 주담대 취급 중단
- 서울 연립·다세대 거래량 1~4월 전년 동기 대비 51.4% 증가했으나 제도금융 외면
- 비아파트 실수요자·서민층 피해 집중 우려
- 형평성 논란: 예금은행 주담대(771조원)가 상호금융(144조원)의 5.3배인데 동일 증가율 규제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