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세 실거주 중심 재설계 — 6월 말 세법 개정 방향 초안 (sedaily.com)
- 핵심방향: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세를 개별 세목 개편 대신 취득~보유~처분 전 과정의 '총 세 부담'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추진
- 6월 말까지 세법 개정안 기본 방향 초안 마련 예정
- 양도세 개편: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(현행 최대 80%) 중 단순 보유 공제 축소, 실거주기간 비중 확대
- 보유세 강화: 재산세·종부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, 공정시장가액비율(현행 60%) 상향 검토
- 명목세율 인상 없이 과세 확대 가능한 방식
- 취득세 완화: 보유세 강화와 연계하여 취득세 완화 방향 추진 (매물 출회·거래 활성화 목적)
- 구조적 과제: 취득세·재산세(행정안전부) vs 종부세·양도세(기획재정부) 관할 분산으로 부처 간 조정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