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업상속공제 업종·한도 법률로 격상 — 7월 세법개정안 포함 예정 (sedaily.com)
- 핵심내용: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과 공제 한도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방안을 7월 말 세법개정안에 포함 예정
- 도입 당시 공제 한도 1억 원에서 현재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된 상황
- 제도 남용 사례:
- 사설 주차장: 2020년 이후 761개 신규 개설, 현재 1,321곳이 가업상속공제 혜택 수령 중
- 대형 베이커리 카페(면적 333㎡ 이상) 전국 137곳도 혜택 대상에 포함
- 개편 배경: "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남용" — 재정경제부
- 법률 격상 효과: 시행령 개정(행정부 단독)으로 기준 완화 불가, 국회 입법 과정 필수화
- 업계 우려: 지나친 규제로 장수기업 육성 저해 가능성 제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