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업상속공제 한도·업종 법률 명시 추진 (sedaily.com)
- 정부 방침: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과 공제 한도를 시행령 대신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검토
- 7월 말 발표 예정 세법개정안에 포함 유력
- 30년간 지속된 요건 완화로 상속세 회피 수단화가 이유
- 공제한도 추이: 1997년 1억원 → 2008년 30억원 → 2014년 200~500억원 → 현재 300~600억원
- 악용 사례:
- 수도권 자가 사설 주차장 1,321곳 중 58%(761곳)이 2020년 이후 증가, 공제 목적 설립 의심
-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곳 중 44%(11곳)에서 남용 소지 발견
- 주차장업이 법률·시행령 어디에도 없음에도 "물류산업" 해석으로 공제 적용
- 찬반: 조세법률주의 원칙 강화 vs 산업 변화 대응 어려움·가업승계 자체 위축 우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