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미 2000억달러 투자, 원리금 회수 가능 사업만 선별 (sedaily.com)
- 기준 확정: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2000억달러 프로젝트 — 투자 기간 중 한국 분배 예상 수입이 원리금을 충당해야 투자 적격
- 이자율: 미국 20년 만기 국채금리 + 한미 협의 가산금리
- 예외 조건: 상업적 합리성 미충족이라도 국가 안보·공급망 안정성이 있으면 검토 가능
- 거버넌스: 재정경제부·산업통상부·외교부 참여 운영위원회(위원장: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) + 사업관리위원회
- 출범 일정: 2026년 6월 18일, 운영 기간 20년, 법정 자본금 2조원 (정부 현금 납입)
- 의의: 무분별한 대미 투자 방지 — 수익성 기반 선별 기준 처음 명문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