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3억→5억으로 2배 확대 (sedaily.com)
- 지원 한도 상향: 3억원 → 5억원으로 증액
- 대환대출 도입: 기존 금융권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 가능
- 지원 대상: 500명 이하 중소규모 조합 → 전체 조합으로 확대
- 주택진흥기금 규모: 500억원 → 1,000억원으로 확충
- 추진 배경: 2028년까지 8만 5,000가구 착공 목표 달성 필요
- 올해 이주 예정 43개 사업장 중 39곳(3만 1,000가구)이 자금 조달 곤란
- 2024년 6~10월 금융규제 강화로 LTV 40% 제한 등 이주비 대출 어려움 심화
- 강북권은 영세 건설사 참여로 가산금리 3~4%포인트까지 상승
- 한계: 전문가들은 "수조원 수요에 비해 지원액 부족"
- 중앙정부의 LTV 70% 수준 완화 및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건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