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가 상한제 역설…동작구 신규 단지 강남 분양가 추월 (hankyung.com)
- 역설 현상: 서울 동작구 흑석동 써밋더힐 84㎡ 최고 분양가 29억 7,820만 원으로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(28억 1,100만 원) 초과
- 분양가 상한제로 강남권 억제 → 규제 외 비강남 재건축·재개발 단지 분양가 급등
- 근본 원인: 공사비 항목 세부공개 의무 없어 분양가 책정 자의성 발생
- 분양가 상한제 규제 불균형이 오히려 가격 왜곡 심화
- 대안 제시: 고분양가 사전심사 강화, 재초환·공공기여 등 다른 규제 완화, 대체 주택 공급 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