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교부금 내국세 20% 연동 제도 수술대 오른다 (hankyung.com)
- 현황: 내국세의 20.79%를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개편 논의. 1972년 도입 이후 학령인구 급감에도 기계적 배분이 유지되며 재정 불균형 심화
- 부처별 입장 차이:
- 기획예산처: 내국세 연동 폐지 후 경상성장률·학령인구 비율 연동 방식 추진
- 교육부: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다년 평균 증가율(예: 10년 평균 4.5%) 기준으로 변동폭 조정
- 교육세 개편: 1982년 도입한 교육세(연 5조 6,000억~6조 원 규모)도 개편 대상. 교육교부금 배분 비중을 줄이고 대학·유아교육 지원으로 재편 검토
- 배경: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 증가로 교육 예산이 과잉 공급되는 구조적 문제 해결 목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