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거주 1주택·전세대출 보증비율 80%→70% 하향 사정권 (sedaily.com)
- 검토 중인 3가지 규제:
- 비거주 1주택자 투자 목적 대출 제한
- 전세대출을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산정에 포함 (현재 이자분만 반영)
- 전세대출 보증비율 현행 80%에서 70%로 인하
- 추진 배경: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. 신용대출 급증과 맞물려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비상 관리 체계 가동
- 시장 영향: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시 같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세입자 부담 증가 우려
- 금융계 입장: "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" — 추가 대책도 준비 중임을 시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