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층 1000만원 기초대출…8월 기초금융보장법 발의 (sedaily.com)
- 입법 추진: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8월 '국민기초금융보장법' 발의 예정,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모델로 설계
- 핵심 내용: 소득 하위 30% 대상 최대 1,000만 원 장기 저리 대출 보장 (4대 기초금융: 대출·보험·저축·채무조정)
- 근거 수치: 시중은행의 저신용자 배제로 인한 반사적 이익 14조 7,000억 원, 햇살론15 대위변제율 3년간 12%p 이상 상승
- 보장 권리: 접근권·생존권·재기권·자립권·자산형성권 5대 기본권
- 배경: 제도권 금융 접근 불가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 문제 해소 목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