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, 고액 체납 역대 최대 3조 1000억 징수 (korea.kr)
- 체납 징수 역대 최대: 고액·상습 체납자 3조 1000억원 징수. 해외 은닉재산 환수 339억원(전체 실적의 90%)
- 반사회적 탈세 대응:
-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: 27건 조사·2576억원 추징. 고발 30건, 통고 8건
- 물가상승 조장 탈세(가격담합·독과점): 117건 조사·3084억원 추징
- 세무조사 개선: 현장 상주 조사 기간 88% 단축.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권 부여(개인 1200만명, 법인 100만개)
- 민생 지원:
- 중동전쟁 피해기업 32만개 납부기한 연장·환급금 조기지급
-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1243만개 정기 세무조사 유예
- 향후 과제: 2028년부터 AI 기반 자동 세금신고·맞춤형 컨설팅,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 가동, 가상자산·금융투자 소득 과세 인프라 구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