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담대 금지·멸실 세부담…비아파트 공급 진퇴양난 (hankyung.com)
- 주담대 차단 문제: 9·7 대책으로 수도권·규제지역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
- 신규 건설 주택 LTV 30% 예외 허용하지만, 빌라는 준공 후 분양 구조라 적용 불가
- 업계 반응: "LTV 30%로 공사대금 지급과 PF 대출 상환 불가능"
- 멸실 세부담 역설: 기존 주택 철거 전 멸실 예정 주택에 3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→ 실제 멸실 시 혜택 상실
- 금융권은 실제 멸실 후에만 토지 담보대출 허용 → 사업자가 세제 혜택과 자금 조달 사이 선택 강요
- 공급 위축 현황: 전국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 2018년 17만 4,359가구에서 2025년 3만 7,330가구로 79% 급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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