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복상장 규제 3개월째 연기, 7월 초 시행 불투명 (sedaily.com)
- 진행 현황: 금융당국·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규제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를 3개월째 연기 중. 당초 6월 초 발표 예정이었으나 "여러 발생 가능한 상황을 신중히 검토"하며 지연
- 6월 중순 발표를 목표로 하나, 이후 규정 예고·의결 절차를 감안하면 7월 초 시행은 어려울 전망
- 핵심 규제 방향: "원칙적 금지, 예외적 허용"
- 유력 대안: '3% 룰' — 최대주주 의결권을 3%로 제한하고, 주총에서 자회사 상장을 의결하는 방식 (감사위원 선임 방식과 유사)
- 실제 영향: HD현대로보틱스 등 대형 비상장사들이 상장 시점 결정 불가 상태
- LS·한화·SK·HD현대 등이 자회사 지분을 재무투자자로부터 되사며 우회 전략 마련 중
- 지분 매각, 사모펀드 경영권 이전, R&D·해외진출 등 성장전략 수정 필요
- 배경: 모회사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 취지로 제도 도입 추진 중.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가 희석 피해를 입는 구조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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