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전닉스 팔면 왜 세금?…농특세 3.3조에 개미 의문 (hankyung.com)
- 현황: 올해 개인 코스피 주식 매도 규모 2200조원대(전년 동기 대비 238.6% 증가), 농어촌특별세(농특세) 상반기 징수액 약 3조3000억원
- 농특세 구조: 주식 거래세(증권거래세)의 20%를 농특세로 추가 납부. 1994년 도입 이후 32년간 유지
- 주식 투자자와 농업은 무관하나 자동 부과되는 구조
- 증시 활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는 불안정한 재원
- 정책 방향: 이재명 대통령, 농특세를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·기본소득 상향 주장
-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 도입으로 농특세 폐지하자는 의견도 병존
- 의미: 불장(활황)에서 투자자 세 부담이 급증하며 농특세 존재와 활용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가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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