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지급 사상 첫 17조·고용보험 실질 적립금 796억 고갈 위기 (sedaily.com)
- 실업급여 사상 최대: 2025년 실업급여 지급액 17조 4,833억원으로 사상 처음 17조원 돌파. 고용보험기금 총지출 20조 9,405억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첫 20조원 초과.
- 적립금 고갈 수준: 실질 적립금 796억원으로 사실상 고갈. 실업급여 적립 배율 0.1배(법정 기준 1.5~2배에 미달). 2년 연속 적자.
- 원인: 제조업·건설업 경기 부진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,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급 확대.
- 구조적 우려: 5월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 → 고용보험 재정 악화 구조적 심화 전망. 현재 차입금 의존 구조 지속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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