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은, 좀비기업 25% 퇴출 시 생산성 0.2%·부가가치 0.35% 향상

한은, 좀비기업 25% 퇴출 시 생산성 0.2%·부가가치 0.35% 향상 (sedaily.com)

2026-06-15

연구 결과: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 — 한계기업 25% 퇴출 시 총요소생산성(TFP) 0.2% 증가, 부가가치 0.35% 상승. 퇴출 비율 50%로 확대 시 TFP 0.4%, 부가가치 0.7% 상승.
- 분석 기반: 국세청 자료 활용, 외부감사 기업 + 소규모 비외감기업 전수조사
정상기업 피해 (좀비기업 존재 시): 한계기업 비중 1%포인트 증가 시 정상기업의 투자·고용 성장률 각각 0.14~0.18%포인트 하락. 영향은 2~3년 지속.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피해 큼. 소규모 기업이 가장 큰 타격.
차입금리 상승: 특정 업종 내 좀비기업 부채 비중 10%포인트 증가 시 정상기업 평균 차입금리 0.10%포인트 상승.
퇴출 부작용: 한계기업 25% 퇴출 시 정상기업의 약 0.3%가 부실화될 가능성(거래관계 통한 전이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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