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탄 집값 20억 돌파, 규제지역 지정 권한은 경기지사 (hankyung.com)
- 이상 과열 현황: 동탄구(화성) 아파트 4월 3개월 상승률 +3% (경기 전체 1.2%의 1.5배)
-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충족 상태
- 올 3~5월 동탄 매수자 6119명 중 외지인 34.1%(2084명), 지방 거주 6.5%(395명)
- 5월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 1306명 (경기 전체의 10%)
- 규제 못 하는 구조적 이유
- 정부는 시·도 간 지역에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
- 동탄 핀셋 지정 권한은 경기지사에 있음 (작년 10월 규제 때 분구 미완료로 제외)
- 규제 시 효과: LTV 70%→40% 하향,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시 주택 구입 불가(1년간),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2년 실거주 의무(갭투자 불가)
- 딜레마: 투자수요 대거 진입 후 대책 발동 시 효과 반감·시장 혼란 우려
- 비규제 메리트(전세 낀 매매 가능)로 가수요 집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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