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비 LTV 40%→70%, 용적률 120% 완화 건의

이주비 LTV 40%→70%, 용적률 120% 완화 건의 (hankyung.com)

2026-06-15

현황: 서울 아파트 전셋값 10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, 지난해 민간 정비사업이 전체 공급의 64% 담당
이주비 LTV 완화 건의: 현행 40% → 70%로 상향
- 올해 이주 예정 43개 구역 중 91%가 자금 조달 어려움
- 이주비 해결 시 약 3만1000가구 추가 공급 가능
용적률·임대비율 조정 건의
-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0% 상향 요청
-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현행 50%→30%로 조정 제안
기타 규제 완화 건의
- 도시공원 의무 확보 기준 완화
-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
- 조합설립 동의율 75%→70%로 하향
전문가 의견: 대출 규제 병목 개선·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가 정비사업 속도 제고에 효과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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