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용지부담금 3404억 징수…주택공급 걸림돌 논란

학교용지부담금 3404억 징수…주택공급 걸림돌 논란 (sedaily.com)

2026-06-16

2025년 학교용지부담금 3,404억원 징수: 전년(3,064억원) 대비 340억원 증가
-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의 0.4% 부과 (사업자에게 법적 부과, 실질적으로 분양가에 반영돼 구매자 부담)
학령인구 감소와의 괴리: 6~21세 학령인구 2022년 750만명 → 2040년 413만명으로 급감 전망, 학생 수 줄어드는데 부담금은 오히려 증가
주택공급 위축 우려: 재건축·재개발 사업에서 공사비 상승·금융비용·조합원 분담금에 부담금까지 겹쳐 사업성 악화 요인
폐지 추진 무산 경위: 2024년 정부가 폐지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학교 신설 재원 공백 우려로 무산, 부과 기준만 완화(300세대 이상, 요율 0.4%)
학계 "성장기에 만들어진 부담금 폐지·축소 필요"…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맞물려 진전 더뎌

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