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보 구상채권 4조2875억 사상 최대 (hankyung.com)
- 핵심내용: 신용보증기금(신보)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뒤 돌려받지 못한 구상채권 잔액이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
- 구상채권 잔액: 4조2875억원(전년 대비 18.8% 증가)
- 2023년 말 2조7844억원에서 2년 만에 1.5배 증가
- 부실 지표 악화: 대위변제율 3.5%(12년 만에 최고), 일반보증 부실률 3.7%(9년 만에 최고)
- 2024년 한 해 대위변제액 2조원 초과
- 원인: 팬데믹 당시 보증 대규모 공급(2020년 54조9536억원) 이후 고금리·고환율·고물가로 중소기업 상환 능력 저하
- 우려: 정부 보증이 경기 침체 시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악순환,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우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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