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유세 인상 불가피하나 속도조절 필요 - 전문가 (sedaily.com)
- 핵심내용: 7월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보유세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 강조
-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: 공정시장가액비율 매년 5%p씩 점진적 상향 방식 권고, 현행 150% 세 부담 상한 유지
- 고가주택에 대한 '징벌적 과세'는 신중해야 한다며 보편 과세 원칙 준수 강조
- 양도세 개편 제안: 생애 누적 양도차익 기준으로 전면 개편, 미국식 생애 누적 면제한도 도입 제안
- 현행 "1주택 반복 비과세"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
- 추가 전문가 의견:
- 변창흠 세종대 교수: "이미 가격 오른 상태에서 세율까지 올리면 이중 부담", 공정비율·공시가격 현실화 우선 검토 권고
- 홍기용 인천대 교수: 기존 보유자 보호를 위한 경과 조치 필요
-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: 보유세 인상 시 양도세·취득세 인하 병행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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