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공개매수제 100% 전량 매수 방식 도입 논의 (sedaily.com)
- 핵심 논점: 의무공개매수 도입 시 '50%+1주'가 아닌 '잔여 주식 전량' 공개매수 방식 제안 (고려대 김우찬 교수)
- 전량 매수 근거: 주주 평등 대우 원칙 실질적 구현, 지배권 프리미엄 일반주주 귀속
- 시장 위축 반론: "의무공개매수 도입 41개국 실증분석 결과 인수 시장 위축은 근거 없다"고 반박
- 추가 보호 장치: 합병 절차 공정성 관련 이사회의 충분한 정보 제공 의무화 논의
- 정부 입장: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 "누군가는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"며 신속 도입 강조. 이사회의 M&A 의견 공시 강화도 추진
- 배경: 한국의 M&A 시장에서 일반 소수주주 보호 미흡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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