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억원 금융위원장 "포용금융은 금융시스템 구조 개혁 과제" (sedaily.com)
- 핵심 발언: 이억원 금융위원장, "포용금융은 금융의 원칙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길"
- 정책 방향: 포용금융은 일회성 대책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구조 개혁 과제로 접근
- 추진 방안:
- 기계적인 추심과 관리 기한 연장 지양
- 공공기관(캠코 등) 연체 채권 관리 방식 개선 종합 방안 마련 예정
- 논의 배경: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채권 관리 관행 지적. 회수 가능성 낮은 자산으로 인한 채무자 회생 지연 문제 논의
- 연계: 같은 날 금융위, 연체채권 매각 후 원채권 금융사의 고객보호 책임 지속 규정 개정도 발표 (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 일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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