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사주 강제소각 비과세 방안, 결정된 바 없다 (korea.kr)
- 기재부 해명: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 시 비과세하는 방안이 "결정된 바 없음"
-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서 정부가 지주사 전환·합병 자사주 소각에 법인세 면제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
- 기재부가 공식 보도설명 자료로 정정
- 배경: 2월 국회 통과 상법 개정으로 신규 취득 자사주 1년 내 의무 소각, 기존 보유분 내년 9월까지 처분·소각 필요
- SK·롯데 등 지주사 전환 과정의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부담 완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된 상황
- 시사점: 세법 개정을 통한 지원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아직 정책 확정 단계가 아님
- 다음 세법 개정안(내년)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는 검토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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