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테이블코인·비수탁지갑 시대, 자금세탁방지 사각지대 경고 (hankyung.com)
- 결제 인프라 변화: 은행→카드→가맹점 단순 경로에서, 디지털 지갑이 국경을 넘어 직접 연결되는 복잡 구조로 전환
- USDT 등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결제 수단으로 본격 대두
- AML 공백 핵심 문제:
- 스테이블코인 법적 성격(달러인가, 가상자산인가) 한국 미정의 상태
- 비수탁지갑 경유 거래는 의무를 부담할 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자금 흐름 추적 불가
- 필요 조치: 스테이블코인 법적 성격 명확화, 지갑 서비스 제공자 등 새로운 의무 주체 법제화, 온체인 거래 데이터를 모니터링 인프라에 통합
- 정책 방향 전환: 기관 통제 중심에서 자금 흐름 가시화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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