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윤철 부총리, 실거주 외 다주택 세제혜택 축소 시사 — 7월 발표 예고 (sedaily.com)
- 발언 배경: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·비실거주 주택 세제혜택 조정 방침 시사
- 핵심 입장: "다주택자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다"
- 실거주 목적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을 구분해 세 부담 조정 방침
- 정책 배경: 대통령의 부동산 기대수익률 하향 지시와 맞물려, 국민 자금을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취지
- 발표 일정: 부동산 세제 개편안 7월 말 발표 예정
- 함의: 보유세·양도세 강화 방향 가능성, 다주택자 취득 부담 관련 정책 변화 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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