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압수 가상화폐 위탁 입찰…예산 3배 증액에 업계 논란 (sedaily.com)
- 경위: 경찰청의 압수 가상화폐 보관 위탁사업이 3회 연속 유찰 → 예산을 8,300만원에서 2억 6,7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액 및 조건 변경
- 요구 조건: 24시간 대응 조직 운영, 해킹 발생 시 손실 100% 보상 의무
- 업계 반발:
- "사실상 업비트를 겨냥한 입찰 공고"라는 지적. 수백억 원대 압수자산 보증금 요구 사항이 대형 거래소만 충족 가능
- 소형 거래소 참여 사실상 불가 → 시장 독점 우려
- 경찰청 입장: "관련 법령 및 계약 규정에 따라 공정한 경쟁으로 사업자 선정"
- 맥락: 압수 가상화폐의 보관·관리 문제가 법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 이슈. 가상자산 업계 규제 강화 기조 속 공공기관의 가상화폐 위탁 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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