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사업자 대출 한도 무제한·10억…규제 우회 풍선효과 (sedaily.com)
- 문제: 은행들이 개인 신용대출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반면, 개인사업자 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우회 경로로 활용 가능
- 주요 은행 한도:
- 우리은행 '우리 사장님 대출': 한도 무제한
- KB국민은행: 최대 10억원
- 토스뱅크: 최대 5억원
- 카카오뱅크: 최대 3억원
- 핵심 우려: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금·개인자금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대출이 개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
- 형평성 문제: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개인사업자 대출 악용 시 규제 실효성 저하
- 당국 대응 방향: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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