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791억, 서민금융재원 전환 추진 (korea.kr)
- 현황: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2018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한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은 4,972억 원이며, 2019년부터 정책 전환으로 지급을 중단했다.
- 2019~2025년 초과회수금 운용:
- 발생액: 1,453억 원
- 기부(또는 기부 예정): 662억 원 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
- 기금 유보액: 791억 원 — 일부 금융회사가 기부에 미동의하여 보류 중
- 향후 계획: 금융위는 미동의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유보된 791억 원도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할 계획
- 배경: 언론 보도에서 금융회사 초과수익 배분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자, 정부가 정책 전환 경위를 공개하고 해명한 보도설명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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