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 조합직접설립 확대 — 추진위 생략해 사업 2년 단축 (hankyung.com)
- 제도 개요: 서울시가 추진하는 조합직접설립제도는 2016년 도입됐다. 토지 소유자 50% 이상 동의 시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에 진입할 수 있어, 정비사업 기간을 통상 3년 6개월에서 약 2년 단축하는 효과를 낸다.
- 구체적 성과:
- 재개발: 정비구역 지정~조합설립까지 평균 1년 3개월(444일)
- 재건축: 평균 1년 10개월(647일)
- 양천구 목동6단지는 279일 만에 조합 설립 완료
- 재정 지원: 75% 이상 동의 시 서울시 예산 지원 가능. 평균 2억 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.
- 활용 현황: 2016년 이후 약 10년간 15개 사업지에서 활용됐으며, 오세훈 서울시장의 '쾌속통합기획' 공약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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