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지출(숨은 복지 보조금) 39조로 15년 새 4배 증가 (sedaily.com)
- 규모 급증: 조세지출(세금 감면·공제)이 2010년 9조 9,000억 원 → 2025년 39조 2,000억 원으로 15년 새 4배 증가
- 연평균 증가율 9.6%로 사회보장 재정지출 증가율(7.2%)을 상회
- 구조적 문제:
- 경직성: 일몰 규정 있어도 명분·수혜자 반발로 반복 연장
- 역진성: 보험료·의료비·연금계좌 공제 등은 납세 능력 높은 계층이 주 수혜, 저소득층은 납부세액 적어 감면 효과 제한
- 분산성: 재정지출과 달리 소득·자산 기준 선별 설계 어려움
- 개선 방향: 저효율 감면을 재정지출로 전환해 예산 심사 강화, 소득·자산 기준 타깃형 복지로 재설계
- 정부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전면 재검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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