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광현 "등록임대 세제 특례로 서울 아파트 6만8000호 시장 묶여" (sedaily.com)
- 발언 내용: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(전 국세청장)이 등록임대 세제 특례 제도가 서울 주택 공급을 막고 있다고 지적
- 규모:
- 이미 말소됐지만 아직 매도하지 않고 보유 중인 물량: 서울 약 2만 5,000호
- 2028년까지 말소 예정 추가 물량: 약 4만 3,000호
- 총 약 6만 8,000호가 세제 혜택 유지 목적으로 시장에 나오지 않는 상태
- 문제 구조: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+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지속되어 소유자가 매도 유인을 잃음
- 개선 방향: "임대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기간 혜택으로 충분하다"는 현장 의견 소개, 의무임대 종료 이후 혜택 축소 필요성 제기
- 의의: 등록임대 세제 특례 개편이 공급 확대 방안으로 부상 — 세제 조정이 실제 매물 유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주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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