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, 7월 보유세·양도세·종부세 대대적 개편 예고 (sedaily.com)
- 정책 발표 배경: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"보유세·양도세 합리적 조정 필요" 발표, 7월 세제개편안 예고
- 이재명 대통령 "반도체 호황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어 과세 정상화 필요" 언급
-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"보유세 서구 수준으로 높여야" 입장 밝힌 바 있음
- 보유세 개편 방향:
-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60%에서 단계적 상향
- 세율 직접 인상 추진 — 초고가·비거주 주택 중점 대상
- 중저가 실거주 1주택은 부담 완화 방향 설계
- 종부세 구간 세분화: 현행 7단계(세율 0.5~2.7%)를 20억·30억·40억원 등 고가 구간별 세분화, 다주택 중과 2주택 이상으로 확대 논의
- 양도세 개편: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요건 중심으로 재편
- 비거주 1주택 5년 보유 시 최대 50% 공제 혜택 재검토
- 다주택자 버티기 차단: 이유 없이 집 빌려준 1주택자도 세금 압박 대상 검토
- 등록임대 매물 동원: 임광현 국세청장, 등록임대 세제 특례로 묶인 서울 아파트 6만 8000채 시장 공급 유도 방침
-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로 매물 흡수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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