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보증 규제, 명백한 투기만 선별 제한 (sedaily.com)
- 정책 전환: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 전면 대출 제한 방침에서 정밀 선별 규제로 전환
- "누가 봐도 투기로 볼 수 있는 사안만 제한" — 부산 거주자가 서울 규제지역 주택 소유 후 미방문 사례 등
- 보증비율 조정 검토: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·HF(한국주택금융공사)·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비율 현행 80%에서 하향 조정 검토
- 규제 대상 규모 (3월 말 기준):
- 전체 1주택자 전세대출: 8만 9000건 (13조 2000억원)
- 서울·경기 규제지역 해당분: 3만건 (4조 9000억원)
- 정책 배경: 고가 월세 급증(강북 300만원대 속출)과 대출 규제 부작용(청년층 자산 격차·취약층 부담 증가) 고려한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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