핀테크 샌드박스 개선…배타적 운영권 지정 즉시 부여 (sedaily.com)
- 발표 기관: 금융위원회 (이억원 금융위원장, 6월 19일 성남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)
- 핵심 변경: 배타적 운영권을 기존 제도화 단계에서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즉시 부여로 앞당김
- 지원금 확대: 기존 1억 2000만원 → 2억원으로 상향
- 심사 기준 완화: 정량 요건 심사 완화, 부가조건 유연화 지침 수립
- 제도권 전환 지원 강화:
- 운영 성과 연 단위 점검
- 우수 사업자에 인허가 가점·패스트트랙 제공
- 적용 범위 확대: 인터넷은행법까지 확대, 기승인 서비스 변경 시 절차 간소화
- 정책 목표: 혁신 금융사업자의 제도권 금융 연착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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