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당국, HUG·주금공 PF 공적보증 확대 검토 (sedaily.com)
- 정책 배경: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 받고 미착공 주택사업장 32만 3000가구, 이 중 1년 이상 착공 지연 10만가구
- 검토 중인 방안: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·HF(한국주택금융공사) 등 공적보증기관 총보증 한도 확대
- 한도 유지 시 항목별 조정으로 PF 지원 여력 확보
-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9건 중 일부 연장 검토
-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(현행 LTV 40% 적용 기준 조정 검토)
- 추진 주체: 금융위원회 + 국토교통부 + 건설·금융 업계 협의
- 문제 진단: 수익성 양호한 사업장도 금융권 PF 우려로 자금 조달 난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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