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국납부금 7000원→2만원 인상 추진 (hankyung.com)
- 인상 계획: 정부·여당이 현행 7,000원인 출국납부금을 최대 2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논의. 6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-민주당 국회 간담회에서 검토
- 인상 배경: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86%가 출국납부금에 의존. 2024년 7월 윤석열 정부가 인하(기존 1만원 → 7,000원) 이후 연간 1,300억원 수입 감소
- 시행 형태: 사실상 해외 출국 시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 — 항공권 구매 시 자동 포함
- 이해관계 갈등:
- 관광업계: 기금 재원 확충 필요 주장
- 여행객: 추가 부담 반발 예상
- 기금이 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내국인 부담 형평성 논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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