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, 2035년 예산 44.4조 전망…수술 못하면 재정 압박 (sedaily.com)
- 예산 급증: 2026년 기초연금 예산 27조 5,000억원 → 2035년 44조 4,000억원 예상. 연평균 5.5% 증가율
- 제도 개편 시나리오 (국회예산정책처 분석):
- 소득 하위 30%에 월 5만원 추가 지급 + 지급 대상 70%→60% 축소: 향후 10년간 재정 부담 21조원 감소
- 지급 대상 80%로 확대: 10년간 47조 1,000억원 추가 소요
- 수급 연령 68세로 상향: 10년간 현행 유지 대비 53조원 절감 효과
- 핵심 분석: 급여 인상보다 수급 대상 조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. 부부감액 폐지 시 34조 6,000억원 추가 비용이나 대상 축소 병행 시 절감으로 상쇄 가능
- 정책 대응: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제안 내용을 2027년도 예산안·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 검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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