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수급연령 68세로 올리면 53조 절감…개편안 분석

기초연금 수급연령 68세로 올리면 53조 절감…개편안 분석 (sedaily.com)

2026-06-23

현행 제도: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에 기초연금 지급. 2026년 총소요 27.5조원 → 2035년 44.4조원(연 5.5% 증가) 전망
하후상박 시나리오: 기준연금액 35만원 →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60%로 축소 시 10년간 재정 21조원 절감, 2035년 총소요 41.6조원
수급연령 상향: 현 65세 → 68세로 단계적 인상 시 53조원 절감 효과
대상 확대 시: 소득 하위 80%로 확대 시 10년간 47.1조원 추가 소요
부부감액 폐지: 전면 폐지 시 10년간 34.6조원 추가 부담. 대상 축소 시나리오 적용 시 2.1조원 추가 소요
분석 출처: 국회예산정책처(국회예정처) 시나리오별 재정 영향 분석

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