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국회 통과 추진…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시행 (hankyung.com)
- 핵심내용: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하반기에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. 현재까지 발의된 8개 법안의 통합 작업이 완료 단계에 있다.
- 주요 법안 내용:
-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최소 자본금: 50억원
- 준비자산: 발행 규모와 동일 수준 확보 의무
- 핀테크 기업 경영 자율성 위해 34% 수준 지분 보장 예시 제시
- 가상자산 과세: 예정대로 2027년부터 시행 예정
- 입법 배경: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한 만큼 현재를 "골든타임"으로 표현, 단독 처리 가능성 시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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