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·부동산 미실현이익 포괄과세 주장 부상…정치권·시민단체 연대 (sedaily.com)
- 핵심내용: 민주당·진보당·조국혁신당·사회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·민주노총·한국노총 등이 자산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평가이익(미실현 이익)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포괄과세 주장을 공동으로 제기했다.
- 논리: "소득의 형식보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 전환" 주장
- 제안 방식:
- 미실현 이익을 소득으로 인정하되 납부는 매각 시까지 연기, 연기 기간에 이자 부과
- 고액 자산가나 특정 금융자산에만 제한적 적용
- 금융투자소득세 부활,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추진
- 시장 영향: 이날 코스피 9.99% 폭락의 4대 악재 중 하나로 지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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