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수급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환해야…자산 컷오프 제안도 (hankyung.com)
- 핵심 내용: 전문가들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현행 '노인 소득 하위 70%'에서 '전국 중위소득 기준'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. 일부는 자산 초과자를 걸러내는 컷오프 기준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-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월 228만 원으로 중위소득의 95.3%에 달해, 중산층 노인 상당수가 수급 대상에 포함됨
- 공시지가 13.2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노인 부부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제시됨
- 재정 전망: 개혁 없이는 2048년까지 기초연금 지출이 정부 예산 대비 두 배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.
- 중위소득 활용 제안: 김태완 연구원은 중위소득의 75%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자산 초과자는 별도 컷오프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. 2040~2050년에 걸쳐 수급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.
- 입법 과제: 현행법은 70%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어 제도 변경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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