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신혼청약·군인 거주의무 등 현장규제 14건 개선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한다고 2026년 6월 25일 발표했다.
- 주요 개선 사항:
- 신혼부부 청약: 청약 관련 규제 완화로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부담 경감
- 군인 거주의무: 현역 군인의 거주의무 요건 합리화
- 장애인 통행료 감면: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개선
- 정책 방향: 결혼·주거·이동 편의성 제고를 3대 축으로 생활밀착형 규제 혁파
- 배경: 6월 25일 국무총리실 현장규제 개혁 패키지의 일환으로 발표. 구체적 시행일정은 개별 과제별 고시·시행령 개정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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