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새출발기금' 재산심사 강화…가상자산·비상장주식도 확인 (korea.kr)
- 재산심사 강화: 금융위원회·캠코가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재산심사를 대폭 강화해 변제능력에 따른 차등 감면 추진
- 가상자산 확인: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2026년 1월부터 신청인의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, 회원이면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직접 제출받아 심사에 반영
- 비상장주식: 2026년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제출 절차 개선 (직접 영위 법인 주식은 심사 제외)
- 감면기준 조정: 변제가능률 100% 초과 채무자의 최소감면율을 60%에서 30%로 하향, 도움이 필요한 실질 취약 소상공인에게 혜택 집중
- 부정행위 적발: 캠코 재산조사전담반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 전 증여·매각으로 재산을 감소시킨 사례 조사, 적발 시 약정해지 및 채무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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