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, 레버리지 ETF 포함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 감사 착수 (hankyung.com)
- 감사 착수: 감사원이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'금융투자자 보호 실태' 감사 시작 (6월 24일부터 20일간)
- 배경: 코스피지수 8000 돌파, 레버리지 ETF 대중화 등으로 투자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
- 범위: 퇴직연금 규제 완화 필요성, 신용융자 금리 책정, 출시 한 달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포함 가능성
- 금융권 우려: 금융당국의 정책 판단 영역(상품 허용 여부 등)까지 사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
- 감사원은 "법령 준수 여부 점검이지 정책 옳고 그름 판단 아님" 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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