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내국세 연동' 교육교부금, 54년 만에 구조 개편 추진 (sedaily.com)
- 현행 제도: 1972년 도입 이후 54년간 유지, 내국세의 20.79%를 자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 — 세수 증가 시 교부금도 자동 증가하는 구조
- 개편 배경: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가 계속 불어나 "돈 쓸 곳이 없을 정도"라는 지적, 인구 환경 변화 반영 필요
-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: "인구 환경이 너무나 다르다"며 변화된 시대상 반영 의지 표명
- 검토 방안:
- 내국세 연동 비율(현 20.79%) 자체 인하
- 물가상승률·경상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 연동으로 전환
- 전제 조건: "전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총액을 매년 증액"하는 방향 유지 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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