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UG 전액보증 재건축 대출도 PF 관리체계 적용 해석 확산 (sedaily.com)
- 쟁점: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가 전액 보증하는 재건축 사업비대출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확산
- 규정: 2월부터 시행 중인 '상호금융권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'이 개발사업 관련 자금대출을 PF 관리체계 대상으로 규정 (보증기관 신용도보다 사업 자체 건전성 중심 관리)
- 업계 우려:
- HUG가 이미 사업성을 검토하는데 PF 체계까지 이중 심사가 되면 절차 과부하
- 연계대출 방식이 되면 중앙회 재심사로 승인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음
- 자금조달 절차 복잡화로 사업 지연 및 신규 주택 공급 위축 우려
- 당국 입장: 금감원은 "기존 모범규준에 이미 명시된 내용"이라며 별도 유권해석 배포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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