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·혼인·장병 세감면 법안 2.3조 의원 줄발의 (hankyung.com)
- 입법 배경: 정부가 80조원 세금 지출 포트폴리오 정비(일부 폐지·재정지원 전환) 추진 중인데, 국회에서는 오히려 감면 연장·확대 법안 줄발의
- 주요 법안 (연간 감면 규모):
- 중소기업 취업 세액공제: 민주당안(2년 연장, 연 434억), 국민의힘안(일몰 폐지·공제 2만→4만원으로 확대, 연 967억)
- 친환경 자동차(전기·수소·하이브리드) 취득세 감면 2029년까지 연장: 연 784억
- 결혼세액공제(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) 2029년까지 연장: 연 99.4억
-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: 연 8.7억
- 총 감면 규모: 법안별 합산 연간 1.79조~2.33조원
- 정부 입장: 친환경차·결혼세액공제는 직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 검토, 세감면 형태로는 폐지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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