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임대제도 8년간 4번 뒤집혀·공공주택 목표 절반만 공급 (sedaily.com)
- 등록임대 제도 변천 (2017~2026):
- 2017년 문재인 정부 도입: 취득세·재산세·양도세 감면 혜택으로 민간 임대공급 유도
- 2020년 전면 폐지: 집값 급등으로 다주택자 혜택 제거, 단기·아파트형 임대 폐지
- 2022~2024년 윤석열 정부 부분 복원: 8.8 대책, 20년 장기임대 추가, 세제혜택 제한 복원
- 2026년 이재명 정부 재축소 검토: 대통령이 "다주택자 영구 세금 면제는 과도한 특권" 언급
- 공공주택 공급 부진:
- 문재인 정부 연 13만호 목표 → 5년 평균 68% 공급 (2021년 49.6% 최저)
- 윤 정부 연 10만호 목표 → 2022년 37.7%, 2023년 51.5%에 그침
- 문제 구조: 세제 혜택 → 집값 상승 → 혜택 폐지 → 민간 공급 감소 → 재도입의 악순환 반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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