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정책 수요억제 30번·완화 25번…30년 집값 쳇바퀴

주택정책 수요억제 30번·완화 25번…30년 집값 쳇바퀴 (sedaily.com)

2026-06-25

정책 횟수 집계 (2003년~현재): 수요억제 정책 30회, 규제 완화 25회
- 억제책 25회는 진보 정부(노무현·문재인·이재명) 집중
정부별 집값 성적표:
- 노무현: DTI·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강력 규제 → 서울 아파트값 56.6% 상승
- 이명박: 투기지역 해제·규제 완화 → 3.14% 하락
- 박근혜: LTV 70%·DTI 60% 완화 → 완만 상승
- 문재인: 5년간 26회 조치(억제 15회) → 62.2% 급등
- 윤석열: 고가주택 대출 제한 해제 → 서울 5.49% 하락 후 재반등
쳇바퀴 구조: 억제 강화 → 공급 위축 → 집값 상승 → 완화 → 재급등의 5년 주기 반복
'샤워실의 바보' 비유: 찬물·뜨거운 물을 번갈아 트는 것처럼 과도한 규제와 급격한 완화를 반복, 시장 예측 가능성 훼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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